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일본]] 관련 논쟁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해왔는데, 이를 통해 보통국가로 나아가자는 게 숙원이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교전권, 정규군 보유의 금지' 조항과, 자국 내의 방어만을 수행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병력집단인 자위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일본에게 가해진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는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어 온 군사활동상의 각종 제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을 뜻한다. 임무수행의 지리적 범위가 '일본 영토' 이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고, 임무의 유형도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의 방어'뿐 아니라 '우방국 군대의 방어 및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 분쟁의 강도에 따라서는 [[선수방어|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과거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군]]이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영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대목. 그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부는 일본 정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아직 헌법 개정까진 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드는 엄청난 비용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국의 양당인 [[공화당(미국)|공화당]]과 [[민주당(미국)|민주당]]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 목적은 다르다. 공화당은 '''"중앙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큼요, 돈 쓰는거부터 줄이셈!"'''이라며 그 대표격인 국방비를 줄이자는 거고, 민주당은 '''"국방비를 줄여 다른곳을 보조해야 되잖음?"'''이란 의미로 국방비 삭감을 지지하는 것.] 국제방위를 할 방법을 모색한 끝에 자위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쉽게 말하자면 일전의 [[걸프전]]과 유사한 국제적인 군사작전에 자위대를 미군의 지원부대 격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제는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대로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평화헌법은 자위대를 일본열도 방위를 주요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외파병및 군사작전에 동원할 수 없다. 게다가 그렇게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격렬한 반발도 각오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려는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사실 냉전시대가 종식된 현 상황에서 더구나 미국의 경제가 예전과도 같지 않은 마당에 엄청난 지출을 해 가면서까지 해외주둔 미군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역사적 동맹국이나, 미국의 국가전략상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ex, 유럽 등)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해외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주한미군 역시 상당수가 미 본토로 철수했다.] 21세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2012년, 일본 총리 직할의 미래비전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어났고 평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해석 만으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도 취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직 국내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부담스러운 반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기존 헌법 해석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자민당을 위시한 우익 진영이 안정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최근 내각 법제국장관(한국의 법제처장에 해당)을 집단적 자위권 지지론자로 교체했고, 관련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르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주한미군]] 등이 타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27556|링크]] 2013년 8월 17일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방송에 출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적 개입 및 침범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과연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정례 회담(통칭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지 한다 언급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보다 확대된 군사활동 추구에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477987?sid=104|링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어떤 방향으로 현실화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내부의 논의 동향,[* 연립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주변국의 이해, 지지'를 강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통칭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에서 판가름날 전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